스토킹 처벌법 적용사례
스토킹은 단순한 관심 표현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내용, 실제 적용 사례, 피해자·피의자 대응법, 법률 자문 필요성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미약했으나,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건이 늘면서 독립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연인, 동료, 이웃, 모르는 사람 등 관계 불문
- 형량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가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 및 처벌 기준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이고 ‘원하지 않는’ 접근이나 연락이 반복될 때 적용됩니다.
주요 행위 유형:
-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주거/직장 주변 배회
- 전화, 문자, SNS 등 반복적 연락
- 원치 않는 선물·물건 전달
- 모욕, 협박성 발언
- 개인정보 유포, 사생활 침해
중요: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힌 후에도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로 간주됩니다.
실무에서 본 스토킹 처벌법 적용 사례
| 사례 유형 | 행위 내용 및 결과 |
|---|---|
| 전 연인의 연락 강요 | 이별 후 매일 50통 이상 전화, 따라다님 → 징역 6개월+접근금지 1년 |
| 회사 동료의 감시 행위 | 회식 후 따라옴, 반복적 접근 → 정직 3개월+검찰 송치 |
| 인터넷 스트리머 스토킹 | 팬이 사생활 추적, 팬미팅 강요 → 접근금지+손해배상 청구 |
| 이웃 간 감시행위 | 초인종 감시, 우편물 엿보기 → 벌금 200만원+사과문 명령 |
| 음란 사진 무단 발송 | 전 연인이 음란사진 반복 전송 →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병합 |
| SNS 사진·게시물 악용 | 피해자 사진을 동의 없이 프로필·게시물로 사용 → 벌금형, 징역형 선고 사례 |
- 온라인 스토킹: SNS,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 사진을 무단 사용하거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법률 대처법
- 증거 확보: 문자, 통화기록, CCTV, 주변인 진술 등 모든 기록 보존
- 경찰 신고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 112 신고 → 경찰·검찰·법원 연계, 100m 이내 접근 및 통신 금지 가능
- 심리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 활용
- 법률 자문: 변호사와 함께 접근금지 명령 신청, 피해 배상 청구 등 절차 진행
피의자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
- 고의성·반복성 부인: 일회성, 우연임을 입증하는 증거 제시
- 피해자와의 사적 합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금 제시(단,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 있음)
- 변호사 선임: 경찰 조사부터 진술 컨설팅, 무혐의 입증 전략 수립
경찰 신고 및 접근금지 신청 절차
-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 피해자 진술 및 증거 제출
- 검찰 송치 후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
- 재판 시 정식 접근금지 명령 발동
주의: 거짓 신고 시 명예훼손, 무고죄로 역고소될 수 있음.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자문 가이드
-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피해 배상 청구, 증거 정리 등 전문적 지원
- 피의자: 고의성/범죄성 부인, 합의 및 형량 감경 전략 수립
여성폭력·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효과적.
스토킹과 성범죄의 경계
- 단순 관심 표현 vs 스토킹: 반복성·불쾌감 유발 여부로 구분
- 불법촬영·음란문자: 성범죄와 병합 처리
- 데이트폭력: 스토킹+가정폭력 동시 적용 가능
스토킹처벌법 FAQ
- Q. 일방적인 카톡이 수십 건 와도 스토킹인가요?
A.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된다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 Q. 우연히 마주친 건 우발적인 건데요?
A. 반복된 ‘우연’은 고의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Q. 무혐의 처분도 가능한가요?
A. 진술·증거 불일치, 고의성 부재 등으로 무혐의 처분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엄격히 처벌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피의자 모두 충분한 증거 확보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주요 판례 및 쟁점
1. 소음에 의한 스토킹 인정(2023.12.14 대법원)
빌라 아래층 거주자가 천장을 반복적으로 두드려 소음을 낸 사안.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불안감 유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스토킹처벌법 적용.
2. 부재중 전화 반복의 위험범 성립(2023.5.18 대법원)
상대방에게 반복적 부재중 전화를 건 행위가 “위험범”으로 판단. 실제 피해자의 공포감 증명 없이도 처벌 가능.
3. 선물·편지 배달 사건(2023년 창원지법)
이별 후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낸 경우, “사회 일반인 기준으로 불안감 유발 불충분” 판결.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영향력 중시.
4. 특수스토킹범죄 가중처벌(2025.1.9 대법원)
흉기 휴대 여부와 관계없이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일부만 위험물 사용 시 전체를 특수스토킹범죄로 간주.
11-1. 법적 쟁점
- 위험범 vs 침해범: 대법원은 “위험범”(잠재적 위험성만으로 처벌)으로 해석.
- 시간적 적용 범위: 법 시행 전 행위는 처벌 불가. 2021년 10월 21일 이후 행위만 적격.
- 증명 난이도: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대신 객관적 상황(통화 빈도, 행위 방식 등)을 중시.
스토킹 처벌법 최신 동향
2023년 개정법은 사이버 스토킹(개인정보 유포, 사칭 행위)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으며, 2025년 판례를 통해 특수스토킹범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