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험과 판례 중심, 전문 변호인 시각
실무 변호사 경험과 실제 자문 사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2025년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가 어떻게 판단되고, 폭행 및 상해 사건의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지 심층 분석합니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본 실전 대응 전략과,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그리고 법 개정 방향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실제 형사 분쟁 현장에서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1. 사건 개요와 주제 선정의 실제 배경
실제 변호인 상담 경험:
2024년 12월, 울산의 한 유흥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자문 요청.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으나 본인은 정당방위임을 주장. 경찰의 쌍방폭행 판단과 달리,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
이 글은 해당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최신 판례 분석을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울산의 한 유흥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자문 요청.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으나 본인은 정당방위임을 주장. 경찰의 쌍방폭행 판단과 달리,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
이 글은 해당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최신 판례 분석을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단순한 법 조항 해설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의 쟁점과 현장 대응에 초점
- 2025년 최신 판례와 실무 변호사의 직접 경험을 반영
- 법률적 해석과 더불어, 피의자·피해자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 제시
2. 폭행죄·상해죄와 정당방위: 실전 기준과 쟁점
2.1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상해죄(형법 제257조) 구분
- 폭행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 실제 손상이 없어도 처벌 가능.
- 상해죄: 건강·신체기능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수.
- 실무에서는 진단서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2.2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1조)
-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여야 함 (합법적 공권력 행사 등은 해당 안 됨)
- 현재의 위협에 즉각 반응한 경우만 인정 (사후 보복은 불인정)
- 상당한 방위 수단이어야 하며, 과잉방위는 감경 또는 면책 불가
- 실무상 방위의 필요성과 수단의 비례성이 가장 빈번한 쟁점
실무 팁:
상대방의 위협이 명백히 종료된 후의 반격은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상대방의 위협이 명백히 종료된 후의 반격은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3. 변호인 실무 사례: 실제 사건에서의 정당방위 쟁점
[사례1] 술자리 폭행 사건 – 정당방위 인정
2024년 12월,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의 주먹질에 밀쳐 넘어뜨림. B씨는 머리를 부딪혀 전치 6주 진단.
2024년 12월,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의 주먹질에 밀쳐 넘어뜨림. B씨는 머리를 부딪혀 전치 6주 진단.
-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송치했으나, CCTV 분석과 일관된 진술로 방어 행위임을 입증
- 검찰은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 결정
- 핵심 쟁점: 위협의 현재성과 방위 수단의 비례성
[사례2] 거리 시비 –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음
상대방의 욕설과 손찌검에 둔기로 대응한 피고인, 과잉방위로 실형 선고 (대법원 2010도13880)
상대방의 욕설과 손찌검에 둔기로 대응한 피고인, 과잉방위로 실형 선고 (대법원 2010도13880)
- 방위 수단이 침해의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
- 정당방위 불인정, 실형 선고
4. 상해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2025년 기준)
상해의 정도 | 주요 처벌 수위 | 형법 조항 |
---|---|---|
경미한 상해 (2주 미만)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 형법 제257조 제1항 |
중상해 (전치 4주 이상) | 징역형 가능 (1년~10년) | 형법 제258조 |
특수상해 (도구 사용, 공범 등) | 가중처벌 (3년 이상~무기) | 형법 제258조의2 |
- 상해의 정도와 의료기록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현장 상황도 중요

법정에서는 증거의 신빙성과 현장 정황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5. 2025년 최신 판례 분석 및 실전 쟁점
- 대법원 2002도2294: 야간 위협 상황에서 칼을 휘두른 피고인, 위협의 급박성 인정되어 정당방위 성립
- 대법원 2010도13880: 상대방의 손찌검에 둔기로 대응, 과잉방위로 불인정
- 대법원 2021도13254: 위협에 밀쳐 상대 손가락 골절, 정당방위 불인정, 단 감경(집행유예)
실전 조언:
-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방어 전략의 핵심
- 경찰·검찰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
- 초기 변호인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유도 가능
6. 실전 방어 전략과 증거 확보법
- 현장 증거 확보: 사건 직후 24시간 내 CCTV, 목격자 연락처, 현장 사진 확보
- 의료기록 즉시 발급: 자신의 상해도 반드시 진단서로 남길 것
- 진술 일관성 유지: 경찰·검찰 진술서 내용 불일치 시 불리
- 변호사 조기 선임: 조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언 필수
- 상대방의 위협 종료 후 반격 금지: 정당방위 인정 어려움
외부 참고: 로타임즈: 정당방위 최신 판례 | 대법원 판례검색
7. 결론 및 2025년 법률 실무자의 제언
- 정당방위는 현장 정황과 증거 확보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짐
-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실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전문가 조력이 필수
- 2025년 이후에도 증거 중심주의와 방위 수단의 비례성은 변함없는 쟁점
- 법 개정 논의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의 균형에 초점 맞춰야 함